정부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현재 공공택지 공공분양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만가구가 넘는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확대로 무주택 대기 수요가 늘어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고 사전청약 자체가 공급물량 확대가 아닌 만큼 실제 매수심리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시 다른 아파트 청약 신청이 제한되다 보니 자칫 ‘희망 고문’이 되면서 실수요자 호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과 2·4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국에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추가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택지 조성작업을 마친 택지 일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주택 건설과 분양을 맡긴 것이다. 민간분양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한 건 민간 건설사까지 공급에 참여,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정부는 LH가 앞으로 매각할 택지에서 7만5000가구, 이미 매각한 택지에서 1만2000가구를 합쳐 8만7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택지 민간분양에 대해 6개월 내 사전청약 조건부로 토지를 공급키로 했다. 참여 건설사는 향후 다른 공공택지 공급에 우대를 받는다. 건설사의 사전청약 확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이탈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공이 매입하는 제도나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중복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대부분이 서울 밖인 점을 고려, 서울 도심에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총 1만4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부터 차례로 토지주 등 조합원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도심은 토지·건물 소유권에 엮인 이해당사자도 많아 개발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데 여기에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주민·지자체 반발로 개발에 난항을 겪던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개발 청사진도 다시 제시했다.
태릉골프장은 당초 계획물량인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고 지자체 요구대로 호수공원 등 녹지를 조성키로 했다. 대신 하계5단지 재건축 등 대체지 개발(3100가구)과 인근 9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 발굴키로 했다. 과천에는 주민 반발로 개발이 무산된 과천청사 대신 과천지구 자족 용지 전환과 갈현동 일대 1300가구 규모 신규택지 조성으로 4300가구를 공급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