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총 14건(국민의힘 13건, 열린민주당 1건)의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히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임 시절 매입했던 서울 흑석동 건물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는 권익위 판단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 13명은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투기 의혹이 다수 확인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국회의원 및 가족 중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3명에게서 14건의 투기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명(13건), 열린민주당이 1명(1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6건 등 의혹을 받고 있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 관여 1건, 부모 관여 2건, 자녀 관여 2건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에선 3기 신도시 지역에서 2건의 투기 의혹이 확인됐지만, 이번 야당 조사에선 신도시 투기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례로 지목됐다. 그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 거액을 대출받아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흑석동 건물을 매입할 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9년 4월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1년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아직 의혹 단계인 만큼 투기가 의심되는 의원들의 실명과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투기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특수본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탈북인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8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권익위는 “추가 조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지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영선 오주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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