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에 추가 일정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하는 한편 위헌 소송도 예고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업언론단체들은 더 이상 개정안 문구 조정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공청회 개최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강행된 언론중재법 처리는 문재인정부 언론 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 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KBS노동조합(1노조)도 이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