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사진)경기지사가 뉴딜 방식을 접목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의 성격을 띤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 청년들의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청년봉사단’ 정책을 롤모델 삼아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캠프 핵심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선 2차 정책공약 발표 때 청년기본소득과 생애 첫 자발적 이직에 구직급여 지급, 기본주택 청년물량 우선 배정 등 청년정책을 일부 공개했지만, 핵심인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공약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 지사 싱크탱크에서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뉴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급격히 줄어든 만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청년층 노동공급을 흡수할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문재인정부도 여러 청년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대부분이 청년층 취업을 알선하거나 민간의 추가고용을 장려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게 이 지사 캠프의 인식이다.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의 롤모델은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봉사단’이다. 17~18세 이상의 청년을 약 1년 단위로 고용해 재난 긴급구호,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에 투입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단기 공공근로라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청년에게 환경·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식의 ‘기후봉사단’을 조직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캠프 정책 발굴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은 지난 4일 미국의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을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약 1조원 예산을 투입할 경우 경기도에서 2년간 8만명의 청년을 고용해 1인당 월 100만~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캠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포함해 청년일자리 정책 설계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지사의 핵심정책이 재정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간이 풀어야 할 일자리마저 정부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두고 ‘재정살포식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지사의 정책 자문그룹인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자문그룹에는 각계 전문가와 대학교수 18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는 영상 축사에서 “과감해도 좋다. 여러분은 방법만 제시해 달라. 실천은 내가 도맡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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