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도입 4년… ‘n번방 신상공개’ 최다 동의

입력 2021-08-18 04:04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에 총 104만건의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57건이었고 이 중에서도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진상규명 요구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요구였다.

청와대가 17일 공개한 국민청원 시스템 4주년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민청원 시스템을 도입한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04만581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누적 방문자수는 4억7594명이었다.

청원 중에서는 지난해 3월 접수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이 271만5626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청원 동의수 1위를 기록했다. 2위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으로 202만6256명이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과 문 대통령 응원 청원(150만4597명)이 뒤를 이었고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146만9023명)이 5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등 순이었다. 반면 동의를 많이 얻은 청원은 인권·성평등(18.4%),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등 순서였다.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런 공간에 정치적 의견 표출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꼭 그런 것(정치 분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9일 성인남녀 12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3%가 국민청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3%가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