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규제 강화, 임대차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내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대폭 늘었고, 전·월세는 올랐고, 임차인 등의 주거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Income Ratio)은 8.0배(중위수 기준)였다. PIR은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가구 연소득 중간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8년을 모아야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6.7~6.9배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했던 수도권 PIR은 1년 만에 유독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 PIR도 5.5배로 2019년(5.4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임차 가구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IR·Rent Income Ratio)도 전국 기준 16.6%(중위수 기준)로 2019년(16.1%)에 비해 상승했다.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2019년(6.9년)에 비해 0.8년 늘었다.
‘주거이동률’(2년 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도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년 이내 이사하는 가구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도 3.2년으로 2017년(3.4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자가 보유 가구 비율도 하락했다. 2017년(61.1%)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60.6%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 분화로 인해 자가보유율이 감소했다”며 “올해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대책을 통한 물량 추가 공급이 예정돼있어 자가 보유율은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