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동성혼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곧 ‘퀴어(동성애) 가족’ 혹은 ‘퀴어 친족’을 포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건강 가정’을 해체하려는 의도 속엔 1968년 독일에서 발생한 ‘소아성애적 안티파’(파시즘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좌파 전체주의를 꿈꾸는 소아성애 성향을 지닌 집단)’의 성혁명 사상(68성혁명)과 문화 마르크시즘의 가정해체 사상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이란 이름으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퀴어 가족’도 가족으로 보게 되면, 동성애자 가족 내에서 발생할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같은 성폭력의 문제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2015년 독일에서 열린 동성애자 가족에 관한 학술대회에선 ‘다양한 가족’이란 신개념을 통해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급진 페미니즘적인 시대정신에 굴복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새로운 가족 확대에 긍정적인 학자들도 ‘다양한 가족’에서 말하는 그 다양성 속에 소아성애와 일부다처제도 포함되는지 그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2015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퀴어 친족’(Queer Kinship)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다자 성애적인 동성애자와 매춘 성 노동자들도 ‘퀴어 가족’에 포함된 것으로 소개됐다. 특히 ‘다양한 가족’과 ‘퀴어 가족’ 개념을 들어 동성애자들도 가족을 구성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 학술대회에선 ‘돌봄’의 가치를 화두로 삼았다.
‘소아성애적 안티파’로 불리며 독일 ‘68성혁명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는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소아성애 성향을 지닌 아버지들에게 넘겨주고 일종의 ‘퀴어 가족’을 구성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은 15년 동안이나 외부와 격리된 채 소아성애자들의 성노예로 산 것이 최근 폭로됐고, 이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동성애자인 켄틀러 교수는 독일 개신교 성교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성교육에 깊은 영향을 받은 독일의 바이에른 개신교는 지난 6월 소아성애 실험과 관련된 ‘켄틀러 게이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켄틀러 교수가 관련된 이 소아성애 사건으로 인해 독일 내 모든 소아성애 관계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됐다.
현 정부를 대변하는 주요 논객으로 각종 방송에도 등장했던 김누리 교수는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에도 ‘68성혁명’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에게 독일의 ‘소아성애적 안티파’가 수행한 소아성애 문제와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묻고 싶다.
‘다양한 가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소아성애 문제가 결코 주변적이지 않은 이유는 1968년 독일의 문화혁명과 성 혁명 운동을 이끈 이들이 ‘소아성애적 안티파’이기 때문이다. 성 혁명 개념의 창시자 빌헬름 라이히는 무엇보다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 혁명을 주장해온, 소아성애에 관한 최초의 이론가다.
성 개념의 창시자 존 머니나 세계적인 성의학자 알프레드 킨제이도 소아성애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독일의 ‘68 사회주의 성 혁명 운동’ 계열도 조기 성애화를 근본 전략으로 채택하는 만큼 소아성애 문제는 성 혁명 운동과 깊게 얽혀있다. 독일의 ‘68운동권’이 정치권에 진출해 설립한 독일 녹색당 내 주류도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해 오다 2014년에 와서야 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과거사를 사과했다. 그동안 독일 녹색당 일부에선 근친상간 금기도 해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 책’에 등장하는 선정성 논란도 독일의 ‘소아성애적 안티파’와 ‘68 성 혁명’ 운동권에서 사용하는 소아성애적 조기 성애화 전략과 본질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다양한 가족’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서유럽의 ‘소아성애적 안티파’ 성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퀴어 가족’ 속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과 같은 아동 성폭력 증가 문제를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가족’과 ‘퀴어 가족’ 개념 배후에 있는 주요 이론가들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변호하기 때문이다.
퀴어 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셸 푸코는 동성애적 소아성애자다. 푸코는 근친상간도 변호한다. 초기 푸코를 페미니즘으로 이끈 급진 페미니즘 학자 게일 루빈은 레즈비언이면서 동시에 소아성애와 SM(가학과 피학을 즐기는) 성향을 드러낸 학자다. 성적인 일탈을 주장하는 루빈의 관점은 미국 철학자이자 젠더이론가 주디스 버틀러에게 수용된다. 버틀러도 소아들의 성 욕망을 긍정하면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변호한다. 버틀러는 동성애 금기를 생산하는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려고 한다.
장 폴 사르트르, 시몬 드 보브와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같은 프랑스의 ‘68 포스트모던 좌파 철학자’들 대부분이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올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헌법학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적 헌법학자 올리비에 뒤아멜이 의붓아들을 몇 년간 성폭행한 동성애적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파문이 발생하는 등 ‘미투(나도 당했다) 근친상간(#미투엥세스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