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쪼그라든 한·미 연합훈련, 더 멀어진 전작권 전환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훈련 규모와 참여 병력은 지난 3월 전반기 훈련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 참모훈련, 16~26일 본연습을 진행하는 훈련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은 두 나라가 연례적으로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훈련이다. 두 나라의 훈련 결정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불거진 연기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반 사항을 고려해 양국 군 당국이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훈련 축소 결정엔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돌파 감염 등을 우려한 우리 측 방역당국의 지침과 권고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한 달 넘게 신규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더욱 늦어지게 됐다는 사실이다. 원래 이번 훈련에서 예정됐던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정인데 훈련 축소로 FOC 검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대장(大將)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영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 가운데 IOC 평가만 2019년 완료됐을 뿐 FOC 평가 수행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수로 지난해와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FOC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이나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으로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인 미국의 스탠스를 바꾸는 것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