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액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4년간 회수액이 박근혜정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2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를 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117조6000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69.7%를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유독 저조해진 회수액이다. 박근혜정부 집권 당시 1조7000억~2조9000억원을 유지하던 연도별 회수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3000억원에서 46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떨어졌다.
2016년에 2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7년에는 회수액이 1조3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2018년에는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또 절반가량 줄었고 지난해에는 4600억원까지 내려왔다. 총 회수액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정부가 2013~2016년 9조원을 회수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2조9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발해 자금 회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조한 실적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부실기업이 정상화되고 나면 초반에는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해 자금을 갚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요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투자가 아닌 금융안정이 본질적 목적이기 때문에 100%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적자금도 혈세인만큼 저조한 회수 실적의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의지 부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기업들이) 일단 공적자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당국이 별도로 (회수를 위해)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를 갚을 유인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