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맹비난하면서 대규모 공급 확대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만큼 정반대 해법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전 총장 ‘국민캠프’ 관계자는 27일 “자문그룹을 통해 공약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민생 행보를 통해 충분히 현장 의견을 들은 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규제 등을 공약의 밑그림으로 제시했다. 그는 “용적률도 풀고, 또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해 싼 가격에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 및 3주택 이상 과다 보유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만났고, 서울 도봉구 공인중개소를 방문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임대차보호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완화, 임대차보호3법 폐지, 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김영삼·김대중정부 10여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됐던 건 노태우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며 “그만큼 시장보다 한발 앞서가는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LTV 완화와 관련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임대차3법을 폐지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북지역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시세 4분의 1 가격 아파트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제도 전면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분양 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