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역 정책의 기치로 내건 ‘자율과 책임’이 10개월 만에 기로에 섰다. 2주 연장된 거리두기 4단계에도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의 규제가 부활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발령된 4단계 거리두기를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4단계의 핵심 조치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대부분의 현행 규제는 26일부터 2주 더 이어지게 됐다.
소폭의 한시적 변동은 있다.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도 다른 업종과 똑같이 인원 제한을 받게 되며, 공무·필수 경영활동상의 수련회 같은 행사도 숙박을 동반할 경우 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에만 적용됐던 샤워실 이용 금지는 실외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 관련 조치는 완화돼 49명 이내면 친족이 아니라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장 조치의 목표는 수도권 유행 규모를 3단계 범위인 하루 평균 확진자 500~1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일주일의 수도권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970명인데, 이를 좀 더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2주 뒤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과 책임의 방역에서 영업 금지를 밀어붙였던 과거 방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 통제는 충분히 강화된 상태여서 다중이용시설 위험 관리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의 35.9%까지 몸집을 불린 비수도권 유행도 문제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비수도권 방역 조정안을 발표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