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1인당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지급액을 연 100만원까지 높여나간다는 게 골자다.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도 공약했다. 여야 경쟁후보들은 일제히 “가짜 푼돈”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창의적인 복지공약이냐, 선심성 퍼주기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임기 시작 이듬해인 202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되 지원액을 1인당 연간 25만원이라는 소액부터 점차 늘려나간다는 안이다. 2026년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간 100만원으로 지급액을 늘리는 게 목표다. 기본소득은 소멸형 지역화폐형으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기본소득 외에 19~29세 청년에게는 추가로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배당키로 했다. 이 지사는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청년 복지정책은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각각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었다.
재원마련 방안은 그간 이 지사가 밝혔던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등으로 25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가로등 예산절감 사례를 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이지 못한다는 건 능력없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나머지 재원은 조세감면분을 축소해 25조원 이상 확보하고, 기본소득 토지세·탄소세를 신설해 추가적인 세수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는 본경선을 정책경쟁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쟁후보들의 견제가 다시 기본소득에 집중되면서 이를 방어해야 하는 다른 과제에 봉착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할 국가 예산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야당 대선후보인 윤희숙 의원은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와 벌이는 네거티브 공방도 쉽게 정리되지 않을 분위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소환되면서 두 후보 간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 측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표결에 참여했다”며 “17년이 지나 표결에 반대했다는데, 이 판단과 행동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 전 대표 측 설훈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당시 탄핵에 반대했다. 비열한 마타도어를 멈춰달라”고 반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