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난 주범인 임대차법이 주거 안정성 높였다는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자랑한 것은 실소를 자아낸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난이 가중된 현실은 외면하면서 문제투성이 정책을 어떻게든 성공적인 것으로 포장하려는 애처로운 몸짓 같아서다. 홍 부총리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차 갱신율이 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것을 ‘제도 시행의 혜택’이라고 했다. 그건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한 대로 나온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살게 된 임차인들을 가리킨 말일 텐데, 2년 뒤엔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게 뻔하므로 이들에겐 가격 폭탄이 잠시 유예됐을 뿐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계약의 경우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확산을 일시적이고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한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2법(전월세신고제 제외)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대비 16.69% 올랐다. 계약갱신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뛰었다. 집주인들은 새로 전세를 낼 때 향후 4년간 못 올리는 것을 감안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고 있다. 이 같은 서울의 전세난은 하반기에도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키웠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정책의 폐단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견강부회식 정책 홍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