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전환을 위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초안이 마련됐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은 이르면 내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대신 각각의 특별지자체를 출범한 뒤 향후 영남 전체의 통합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일보 주최 ‘2021 영남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집중 폐해와 지방 소멸 위기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은 특별지자체 통합 이후 생활·경제공동체인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해 교통·물류·신에너지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발전 비전을 제시했으며, 대구·경북은 교통, 관광, 환경 등 3개 분야 중심으로 중장기적 행정통합 논의가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국가가 지방이 해야 하는 사업을 결정해 교부금을 내려보내는 방식을 보면 예산이 절실한 지방이 국비를 따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아야 하는 수직적 구조”라며 “국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일자리 양과 질의 문제도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광역대중교통망을 확보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광역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교통망이 필수”라며 “광역특별단체를 만들기 위해선 영남권 순환 철도와 도로를 공동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통합 원칙에 합의한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간단계인 특별지자체 설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명간 대구경북광역협력추진단을 만든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권한을 이양받아 곧바로 행정권 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과 조례 등을 제정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기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추진위원회 구성도 검토한다.
이 지사는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이 먼저 시작한 지방의 통합이 시작됐다”면서 “문화, 교통, 주거, 대중교통 등이 특별자치단체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의 산업 기반과 대학 등을 통해 통합적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윤일선 김재산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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