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주최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은 현재 행정제도인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초광역’ 통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된 토론의 장이었다.
이번 포럼은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중심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부·울·경 및 대구·경북 5개 단체장은 영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메가시티 기반 구축에 뜻을 같이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산·학 협력,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광역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박 시장은 “20여년전에도 논의되던 지방 불균형과 지방분권이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 되고 있다”면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방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뚜렷이 보인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을 물론 남부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 핵심사업인 만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연계해서 영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의 수렴과 지역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지방의 권한(사무)과 자주재원을 명시해 정부와 지방간 권한이양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지방의 재정권·조직권·입법권 등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다”며 “앞으로 지방도 (광역권 통합으로) 규모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산업에 대해서는 물, 의료, 로봇산업과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 산업 생태계, 인프라를 종합 활용하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산업,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산업 등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영남권이 수도권에 대등한 힘을 갖추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동시에 이용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고, 5개 시 도가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원이 부족한 지방은 행정통합으로 규모의 행정을 해야 수도권은 물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가면 지방분권을 요원하다. 판을 완전히 엎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해야한다”고 했다. 대통령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내각제 등 집단지도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전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사업을 종합·연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6년까지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화를 목표로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 지사는 “청년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청년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청년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남권의 철도, 전철 중심 순환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와 지역의 일자리 믹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울산=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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