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의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얹어주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월 40만원씩 저축하면 저축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의 윤곽을 공개했다.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저축액 일부를 현금 지원하거나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된다.
우선 연 소득 2200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얹어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재정 360만~1080만원이 더해져 720만~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7831원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저축하면 정부가 2년 뒤에 저축액의 최대 4% 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저축장려금은 첫해에는 2%, 2년 차에는 4%로 늘어난다. 저축 한도인 60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인 2년 뒤 본인 납입액 1200만원에 시중 금리, 정부 저축장려금 36만원까지 붙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추진된다. 연 600만원까지 펀드를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출시된다. 장병이 월 40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할 경우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해 전역 후 사회 복귀 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과 자산 격차로 고통받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런 상품만으로 최근 가속화하는 자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34)씨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천만원씩 뛰어 있는 상황에서 3년 저축해 고작 2000만원도 못 받는 게 무슨 청년 지원이냐”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참석 행사 날짜에 맞춰 섣불리 발표부터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상품의 정부 지원금액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청년 납입액과 동등하게(1배) 줄지, 3배를 줄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안 끝나 우리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금융상품들이 당장 언제 출시될지도 미지수다.
청년 지원 외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 보강 차원에서 개방형 메타버스(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토대로 구성된 가상융합공간) 생태계 조성과 클라우드 사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조기 구축 외에는 대부분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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