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뉴딜 2.0, 결국 대선용 돈 퍼붓기 아닌가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규모를 더욱 키운 2.0버전이 14일 발표됐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1.0버전을 실행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현 정부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일만 잔뜩 벌이는 모습이다. 그것도 청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이 대거 추가돼 결국 내년 대선용 재정 퍼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의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2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형 프로젝트가 온전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내야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선택이 옳았다. 이제 국민도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여서 더 값지다”고 말했다. 공감이 잘 안 된다.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 가운데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로 명명했던 분야를 이번에 ‘휴먼 뉴딜’이란 이름으로 바꿨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가 더해져 교육과 돌봄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획기적 신사업 없이 기존 정책들에 뉴딜이라는 스티커만 붙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계속 해오던 일을 굳이 뉴딜 사업으로 다시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시 행정이다.

휴먼 뉴딜은 내년 예산에서 2배 이상 증액될 예정인데, 이번에 각종 청년 지원책들이 추가됐다.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얹어주는 정책, 군 장병이 월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넘게 받도록 정부가 보태주는 정책 등이다. 취약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뉴딜 이름을 붙여 대거 지원책을 내놓은 걸 보면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 또 현금 지원에만 치중돼 있어 정작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찾기 힘든 점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