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평성 논란 자초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신속 확정하라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 국민지원금의 골자다. 논란의 핵심은 지급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이 얼마여야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들은 소득 몇 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다.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무슨 근거로 80 대 20으로 나누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를 커트라인으로 내놓았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다. 소득은 적지만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는 허점이 많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산정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예전보다 더 호황을 누렸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여러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지원금을 아예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명확한 기준 없이 방향만 정하고 발표하다 보니 내부에서조차 선별과 전 국민 지급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애초에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기를 정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세밀하게 손봐야 한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재난 극복 지원과 경제 회복 촉진이라는 의도를 살려야 한다. 국민을 도와주려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혼선과 갈등을 없애기 위한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되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용분이 제외되는데 사용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캐시백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배려하는 성격도 있다. 그런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지원금과 캐시백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실기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급기준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