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진작책, 취약계층 지원, 기업살리기 등 3대 정책 패키지를 통한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부담과 물가 및 금리 인상 리스크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2차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6.9%였던 가계저축률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1.9%까지 올라가 소비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캐시백으로 5만원을 받는 식이다. 지급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3개월간 총 30만원이다. 투입 예산은 약 1조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약 96%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차량구입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처·품목에 제한을 둘 경우 소비 진작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정부는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백신접종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접종률이 50%가 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70%가 되면 숙박·관광 쿠폰과 철도·버스 쿠폰을 개시하는 식이다. 정부는 접종률 50%는 8월 중, 70%는 9월 말쯤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다만 최근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정부도 향후 방역 상황·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커진 ‘K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K자 하단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적 회복 방안도 제시했다.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대책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등 취약부문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까지는 각종 변수와 리스크가 존재한다. 유가 등 물가상승세가 만만치 않고,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로 통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간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신재희 기자, 박세환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