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개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 소멸’ 사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헌법 123조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송 의원의 진단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책무 사항까지 헌법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을 중요한 임무로 만들고, 관계 법령을 정비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균형발전을 책임질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일본은 균형발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다”며 “우리도 정말 제대로 하겠다면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로 (균형위가) 격상돼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형발전예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균형발전예산을 지출한 상황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 썼는지 심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로 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과 같은 촌극은 그만해야 한다.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세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이른바 ‘광역청’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호남청 영남청 등 광역청을 설립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광역청과 균형발전 컨트롤 타워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균형발전 정책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대한민국이 문 닫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담은 우리 모두가 다 지는 거예요.”
이슈&탐사2팀 권기석 양민철 방극렬 권민지 기자 listen@kmib.co.kr
[이렇게 수도권 공화국이 됐다: 114조 균형발전 예산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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