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저작권법이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배대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1 저작권 학술대회’가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대주제로 이철남 충남대 교수가 ‘메타버스(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세계)와 저작권’, 정연덕 건국대 교수가 ‘숏폼 콘텐츠(10분 이내의 짧은 편집 영상 콘텐츠)와 저작권’,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NFT(대체불가능토큰)와 저작권’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 환경에선 기존 저작권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저작권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숏폼 콘텐츠의 창작 유통에서 저작물성 등 쟁점들을 분석했고, 박 교수는 NFT 아트가 순기능이 있음에도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서 합리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