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끝 모를 상승세를 이어온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잠잠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통상 부동산 매수자나 투자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한다. 하지만 금리 외에 공급, 정책 요인,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금리 인상만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 금리를 제외한 다른 요인은 여전히 시장 안정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 금리 인상이 부동산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를 통해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경기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 변수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전제했지만, 현재 0.50%인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인 1.25% 수준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주택 가격은 연간 약 0.7%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4일 “과거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처럼 금리가 단기간에 1~2% 포인트 이상 급상승하는 상황이 오면 지난해 ‘영끌’ 행렬 등을 한 실수요자 부담 역시 커지면서 시장 충격파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가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한은발(發) 금리 인상 논의는 결국 인플레이션 대응 성격이 강한데,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변수가 걸림돌로 꼽힌다. 한은이 부동산 수요를 일정 부분 떨어뜨릴 수 있는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반면 여당은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20% 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여당의 움직임이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공급 부분이 삐걱대는 것도 불안하다. 고 원장은 “금리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믿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매수심리를 가라앉혀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 태릉골프장 등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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