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 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경북 구미) 등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 협력과제는 지역 대학 위기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동 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철도,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서해안 철도,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현풍JC∼남천 고속도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을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 균형발전 아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가칭)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력 회의에 이어 개최된 8개 시·도의 청년 대표 28명은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 정책에 반영되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자”며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 사업 지원 등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