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주도 주택정책 지방으로 이양해야”

경기연구원이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일자리와 기반시설 부족의 난개발,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무력화,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 지방정부에 전가, 기성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주택정책 대수술의 방법으로는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제안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토부 장관의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폐지하고,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연구원은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구조에서 정부가 주택문제 발생 시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을 택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82~2018년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 비중은 2009년 최고 66.8%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50% 안팎을 유지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입주 시기(1990~1995년)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전국 인구 증가율의 3.12배에 달하기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