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구 법무차관,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회유까지 드러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드러난 폭행 모습을 보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욕설하고 다짜고짜 목을 조르는 등 동네 깡패나 다를 바 없다. 사건 처리 과정은 더 지저분하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어서 그런지 증거인멸과 회유 의혹 등 치밀하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에서 피해 택시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고 했다. 택시 기사가 이 차관의 거짓 진술 제안을 공개하자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운전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차관은 피해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는 제안도 했다. 이 차관이 합의금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삭제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도 안 된 12월 2일 차관에 임명됐으니,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은 줄곧 ‘봐주기’ 수사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택시 기사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를 밝혔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의혹이 확산될 때는 블랙박스에 녹화가 안 돼 있다며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에야 뒤늦게 경찰은 본격 조사를 벌였다. 이 차관은 어제 사표가 수리됐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