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편성·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재정 당국 역시 지난해와 달리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불을 붙인 건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대로 올해 세수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가 예측한 예상수입(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 3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짰고, 부동산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나랏빚을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와 여당 주장에 기획재정부 역시 반대 논리를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6월에도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자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해 예상 초과세입 8조8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충당했었다.
물론 주무부서인 기재부 예산실은 내년 본예산 편성에 착수한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전망이 밝더라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역시 ‘적자 추경’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기재부 예산실은 31일 공식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추경 편성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와 대상 선정만 남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9월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쯤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지난해 4번을 포함해 올해까지 합치면 6번째 추경이 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별과 보편지원 중 정부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다. 여당 내에서는 현재 입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손실보상법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방역상황 개선을 전제로 국민 사기진작용 전 국민 위로지원금을 언급했던 점에 비춰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