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구호 및 민간 모금 활동 민간 단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재협)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해구호협회 이사진과 배분위원들은 최근 성명에서 “재해구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분위원회 임명,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등의 내용은 행안부가 희망브리지를 산하기관처럼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재협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재협은 성명에서 “국민 의연금의 모집과 관리, 배분에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성금을 정부가 예산처럼 사용하고, 선심용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재협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민간 중심 구호 활동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협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민·관협력 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명에선 “시급한 것은 재난재해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관협력 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재협은 또 “의연금품 배분, 회계 감사 보고 등 모든 업무를 행안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행안부의 사무검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