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논란에 휩싸인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가 공무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특공이 중단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폐지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려 171억원대 세종시 청사를 신축하고, 직원들은 특공을 받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평원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은 지난 25일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의원의 투기 의혹부터 조사하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특공 제도가 전면 폐지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연루됐는지 제도상 허점과 관리·감독한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한 뒤 존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특공 제도가 폐지된다고 잘못된 특권을 누리며 취했던 부당한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