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의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을 두고 여당 의원 사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혁신안 논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시간 동안 LH 혁신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들고 온 혁신안을 토대로 의견을 나눴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고 그 아래에 토지·주택·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둔다는 게 골자다. 지주사는 자회사인 LH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H가 독점해 왔던 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 및 토지·주택정보화 사업은 각각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나누는 안도 담겼다.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 때 문제가 됐던 LH의 과도한 독점권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기능이 아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조직과 인력은 폐지·축소·이관해 정책사업에만 집중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지주회사를 둔다 해도 어차피 현재의 LH 인력들로 구성이 될 텐데 같은 식구끼리 제대로 된 감독·견제가 되겠느냐”며 “결국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도 불쾌감을 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여당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정부안에 대해) 굉장히 의원들 생각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다시 모여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굳이 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는 없지만 기왕에 하는 거라면 충실하고 완벽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