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동학대건 전국 절반 차지… 보호기관도 27곳 몰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9곳 정도다. 서울 9곳, 인천 4곳, 경기 14곳 등 수도권에 27곳이 몰려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경기도가 997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353건과 인천 3033건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수도권이 전국 아동학대 총건수 3만3880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및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한다.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에 겪는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아동들이 약속된 시간을 2번 어기면 집으로 찾아가고, 부모도 약속을 어기면 불시 방문을 통해 안전한 상황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2회 신고 및 상흔 발견시 분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족이 분리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2개월동안 다수의 어린이들이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며 마지막까지 발뺌을 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원장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휴먼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정과 채용단계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아동학대와 같은 최악의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원천적으로 걸러내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은 서구 면적 137.12㎢와 강화군 면적 305.75㎢로 인천 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584건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야근 인정 시간이 월 10시간에 불과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수시로 이직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등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명감없이 오랜기간 일을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가 더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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