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무주택자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이 정책 수정에 우물쭈물하는 동안 과감한 세제·대출규제 완화책을 제시해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현행 9억원)·재산세(6억원)·양도소득세(9억원) 부과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올리지 않고 90%로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세금폭탄은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은 ‘온(on)’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도 LTV·DTI 상한선이 60%(조정대상지역은 70%)로 대폭 올라간다.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90%는 과도한 대출이라고 본다”며 “우대비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법 시행 후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를 선택해 물량이 더 마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야당의 선제적 부동산 대책 발표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수정과 관련해 당초 25일 개최키로 했던 정책 의원총회도 27일로 연기했다. 부동산세 관련 논의도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둘러싼 시각차는 아직도 큰 상황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갈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이가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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