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재 지뢰밭 중소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방치 안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 2만4000여개 중소사업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1만1800여곳에서 사망사고 위험 요인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사 규모 12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노동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었는데 이런 중소사업장이 산재 지뢰밭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건설업은 1만6853곳 가운데 7951곳에서 1만7700건의 사망 위험 요인이 지적됐다. 이 중 안전 난간 및 작업 발판 미설치 등 ‘추락 위험’이 1만4664건(83%)이었다. 제조업은 7173곳 중 3937곳에서 8102건 확인됐다. 보호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이 2942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위험’이 1872건(23.1%)으로 다음이었다.

국내 산재 사망자의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것도 대부분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4240명이다. 건설업에서 2372명(56%), 제조업에서 1082명(25%)이 숨졌다.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되지만 중소사업장은 사각지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영세 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당초 법안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중대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