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자치경찰위 출범… 기대·우려 교차

입력 2021-05-21 04:07

지역 자치경찰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대구자치경찰위)가 20일 출범했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무늬만 자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자치경찰위 위원은 7명이다. 최철영 대구시민센터 이사장(대구대 교수),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다. 초대 위원장은 최철영 이사장이 맡았다. 초대 위원 임기는 3년(2024년 5월 19일까지)이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자치경찰위 아래 사무국(1국·2과)에서는 대구시 직원 14명과 대구경찰청에서 파견된 직원 10명이 함께 근무한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오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을 선정하고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 7명 중 6명이 교수 출신으로 인력 구성이 학계에 너무 편중돼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관할, 인사 등에서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많은 부분을 경찰과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경북자치경찰위) 역시 출범식을 열었다. 초대 위원은 이순동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주석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윤경희 전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회장, 이순자 전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박현민 변호사, 서진교 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등 7명이다. 초대 위원장은 이순동 전 판사다.

경북자치경찰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명의 여성 위원이 포함돼 있다. 위원 구성은 비교적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경북자치경찰위 역시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사무국은 경북도청사에 설치됐으며 경북도 공무원과 경북경찰청 직원 등 30명이 함께 근무한다. 경북자치경찰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