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연준의 자산 거품 붕괴 경고,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6일(현지시각) 주식 등 과열된 자산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금융안정 반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4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뉴욕 증시가 출렁이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틀 만에 미 중앙은행이 다시 거품을 경고하며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도 자산 가격 거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이 주로 투자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폭등과 폭락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투자자 보호 제도는 없다시피 하다. 인기 있는 공모주 청약에 수십조원의 뭉칫돈이 몰려다니고 최근 수년간 폭등한 부동산 가격도 거품 조짐이 완연하다. 주가의 경우 미래가치를 선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최근 급등세는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 과잉 상승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거품이 급격히 꺼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금융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며 결국 언젠가는 단행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 시장에서 대량 자금이 유출되는 등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에 따른 충격이 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 지적했던 가계부채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 부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투기성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주도 경제가 제 궤도로 연착륙하도록 심도 있게 출구 전략을 논의해 차분하게 실행에 옮기는 일이 긴요하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이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