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 탓에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7차 금통위 의사록(4월 15일)’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일제히 국내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A금통위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슈가 향후 각국 경제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며 “최근 주요국 경제전망의 차이도 백신 접종 상황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펜트-업 소비(이연소비)’로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려면 백신 보급 상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주요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위원도 “우리 경제 수출이 (최근) 크게 호전됐지만 내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는 경제 외적 변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D위원 역시 “백신 보급 면에서 국가별 편차, 일부 백신의 실효성 논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우려스런 부분이 적지 않아 앞으로 경제 회복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로 호조를 나타내는 등 완만한 경제 회복세 속에서 백신 수급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고용 지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등에 우려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공공일자리는 고령층 중심의 임시 일자리 위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지출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큰 편”이라며 “공공일자리 정책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평가했다. 고령층·임시직 공급에만 치우치다 보니 추후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준비단계 역할에 미흡하다는 의미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