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5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사진)가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두고 “지나치게 진보적이며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역차별 등 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반넷은 3일 낸 성명에서 “여가부가 이번 계획에서 ‘가족 다양성’ ‘평등’ ‘차별’을 강조하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가족을 해체하는 가족 정책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한 가족과 가정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건반넷은 유엔 사회개발위원회가 지난 2월 채택한 결의안에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란 표현이 동성애에 대한 포용이 내재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재 헌법과 민법이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에 기초해 혼인,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는 생활공동체에 ‘가족 정책’이 적용되도록 외연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여가부의 의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굳이 가족의 범위를 민법보다도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가족의 범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대안적 공동체를 포용하는 것이 법체계나 사회질서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건반넷은 민법상 개념을 넘어선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개념 전환이 되면 동성 간 혼인과 다부다처에 의한 생활공동체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