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때마다 결격 사유 없는, 멀쩡한 장관 후보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위장 전입과 탈세 등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 중에는 흠결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극히 드문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공학계의 대표적 여성 인사로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많은 의혹이 그의 전문성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제기되고 있다. 임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1~5년간 내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전후에 몰아서 납부했다.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졌는데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했다. 이화여대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정황이 드러나자 그는 “자녀 관련 비용은 사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써서 취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 탈세한 건 아니라는 게 후보자의 해명인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 이밖에 이중국적인 두 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혜택, 남편의 농지 편법 증여, 후보자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003년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강남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했다. 노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부인의 밀수 사실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가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부인이 도자기 장식품을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귀국 후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본인의 카페에서 판매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장관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사설] 탈세 의혹에 밀수까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민낯
입력 2021-05-0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