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힌 새 대북정책 기조는 외교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으로 요약된다. 다자주의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외교를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 정책 모색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미국은 북한에 열려 있는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트럼프식) 일괄 타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임 트럼프·오바마 행정부 접근법에서 균형점을 찾은 중간 형태로, 향후 선택지를 열어 놓은 유연한 시각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전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단계별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정 (합의) 단계에 대해 (미국이) 구제를 제공할 준비가 된 신중하고 완화된 외교적 접근”이라고 말한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에 대해 “먼저 양보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미국으로선 북핵 동결도 국익 차원에서 손해가 아닌 만큼 유연한 대북 접근 선택에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제재나 압박에 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담화”라며 “미 정책이 ‘북핵 프로그램 동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언급한 ‘이란식 비핵화 모델’ 해법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어서 부담이다. 신 센터장은 “대화를 통한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신고와 검증, 핵 폐기 절차 등이 로드맵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신 센터장은 “일본은 동결보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문재인정부는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입장이 다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도전에 초점을 맞추느라 적들과의 직접적 대결은 피했다. 외교정책은 뒷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웅빈 황윤태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