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섣부른 도발로 남북·북미 관계 파탄내지 말라

입력 2021-05-03 04:05
탐색전 양상이던 북·미 관계가 미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란 변수까지 돌출해 남북 관계마저 경색될 모양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상황관리와 함께 북·미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과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잇달아 발표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두 담화는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과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 문제 언급에 대해 날을 세우며 상응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 사이 예민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으며 상응한 행동을 언급했다.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전단 비난 사흘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력이 있어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정부는 법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북한에는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당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발 억지와 동시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행동에 나서선 안 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도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충분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에 대응해 사회주의국가들 간 유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중·러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도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민을 이해한다면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