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하면서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나아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초유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검찰총장이 탄생할 우려는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면 (수사가) 검찰총장 내쫓기 또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도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차기 검찰총장 경쟁자’였던 조 대행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경쟁자 주저앉히기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대행이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팀에 더 부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득실’을 따지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심의위든 법원이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종료된 이후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기소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심의위원들에 대한 추첨 절차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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