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중립성과 개혁 리더십 갖춘 검찰총장 임명해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4명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막판까지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줄곧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이 지검장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힌 것을 보면 9명의 추천위원들 사이에 큰 논란은 없었던 것 같다. 회의 전 어떤 위원은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후보는 반대하겠다고 했고, 다른 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지 여부를 중시하겠다고 했었다.

추천된 4명은 모두 전현직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조직 안정을 두루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후보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제청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 검찰 조직을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숙고해 결정하길 바란다.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필수적 덕목은 법 질서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다. 검찰은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으로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는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조직의 안정을 꾀하며 검찰 개혁을 안착시켜 나갈 리더십도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조직을 추스르면서 새 검찰상 정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기준을 갖고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했다가는 검찰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야권은 물론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