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억지와 동맹 강화 천명한 바이든의 의회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 문제 등을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지만 동시에 핵이나 미사일 도발은 강력하게 차단하겠으며, 이를 동맹의 힘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와 ‘억지’의 양면 원칙이나 동맹 강화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의회 앞에서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재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도 이번 연설에서 밝힌 원칙들이 큰 기조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일단 바이든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은 외교적 방치를 초래했던 ‘전략적 인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고, 트럼프 행정부의 돌출적 전략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고 대북 제재는 어찌할 것인지, 또 북의 도발엔 어떤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들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 세부 내용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중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동맹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도구로 쓰겠다는 바이든의 천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미국과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설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세워 미국을 이해시키는 게 목전의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양국 인식 차를 좁히고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