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성형수술 후 광고판에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이 게재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수치심을 느낀 그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형사진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판 등에 2년 이상 게시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C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통신사가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이통통신 사업자에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고, 올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었다.
분쟁조정위는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율이 2018년 61.0%에서 2020년 70.6%로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최근 4년간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분쟁조정 사례 중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나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