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구난방 부동산 입법 자제 요청… “특위서 논의해 달라”

입력 2021-04-22 04:0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원보이스로 통일해야 한다”며 자제령을 내렸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시가격 조정 속도조절 등 백가쟁명식 주장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에서 정리에 나선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우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런 배경엔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당시의 교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와 상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개별 발의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전에 검찰 개혁 등 중요 사안에 개별입법을 하는 것이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특위로 전체를 정리해서 중구난방으로 가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를 통한 법안 정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속도조절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특위에서 부동산 대책을 다듬고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3일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연다.

청와대도 민주당의 ‘원보이스 기조’에 발을 맞췄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원보이스로 충분히 협의해서 나갈 수 있게, 이견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