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산… 공항 이전 헛바퀴, 꼬이는 광주 인프라 확충정책

‘철도는 무산 위기에 놓이고 공항 이전은 겉돌고….’

광주시가 추진중인 사회적 인프라 관련 정책이 공전하고 있다. 광주~대구를 잇는 일명 달빛내륙철도 등은 국가 철도망에서 제외되고 최대현안 중 하나인 군 공항 이전은 맥이 풀렸다.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와 광주역~광주송정역 복선철도 등 3개 노선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외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평가(B/C)가 0.483으로 낮게 나온 게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를 의식, 경제성보다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달빛내륙철도를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3일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해묵은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여전히 헛바퀴를 도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퇴임하면서 한때 군 공항 이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은 ‘정부 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한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으나 이를 제안하고 주도한 정 총리 퇴임으로 협의체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