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남은 1년여 임기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정부·여당이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협력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법안부터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개혁이 먼저냐, 민생이 먼저냐는 여권 내 논란에 대해 민생이 우선이라고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하지 않은 개혁입법으로 야당과 충돌하기보다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읽힌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라 할 수 있다. 그게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 통합형 국무총리와 ‘쓴소리’ 정무수석 발탁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입장까지 밝히니 진정성이 느껴진다. 대통령이 ‘국민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자’고도 했는데 임기 말까지 이런 다짐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여당이다.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 운영 기조를 밝혔으면 여당도 보조를 맞춰야 할 텐데, 신임 원내대표가 워낙 강성 개혁파여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호중 새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하면서 사사건건 야당과 부딪혔고, 무리한 개혁입법을 주도했다. 그는 취임 뒤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의 바퀴를 멈춰선 안 된다”면서 강공을 예고했다. 그러니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하인사는커녕 “윤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을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이런 걱정하는 얘기들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원한다면 개혁에도 속도조절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차기 정부로 넘길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협치를 위해선 야당에 양보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대통령부터 ‘새출발’을 하겠다고 했으니, 윤 원내대표도 강경 일변도 태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테다.
국민의힘도 국정에 대한 견제는 하되, 여권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는 생산적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여권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고 판을 그르치기만 한다면 민심이 다시 야당에 등을 돌릴 것임은 자명하다.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권자들은 앞으로 1년간 여야 중 누가 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를 보고 차기 정부의 키를 맡길 것이다.
[사설] 문 대통령의 ‘민생 정치’ 다짐에 여야 협치로 화답해야
입력 2021-04-20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