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권 권리: 한반도 인권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톰 랜토스 위원회는 “일부 인사들은 이 법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자유민주주의’ 대목에서 자유를 삭제한 일, 역사왜곡금지법 제정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한 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문재인정부가 KBS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대북전단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국민일보의 질의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국제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북한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북전단법 재검토 압박을 우회적으로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북전단법에 대해 국내와 미국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전웅빈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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