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되나… 군산경제 ‘기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에 선정된데 이어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4년째 휘청이고 있는 지역경제에 다소 숨통이 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최대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허용돼 군산지역도 2023년까지 1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 기업 대출 특별보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4월 한국지엠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군산이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2년간 지정됐었다. 이후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통영·강원 고성,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2018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2년씩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개정 시행령으로 기존 1회에 한정했던 기간 연장 부분을 삭제했다.

산업부는 산업·경제 여건 평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희망 지자체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산업 위기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을 받은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선제적 위기 대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군산국가산단과 새만금산업단지 등 전북지역 4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4개 산단에는 앞으로 3년간 5000억 원이 투입돼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994년 준공된 군산 국가산단은 전기 상용 모빌리티 생산 거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로 육성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업인데 이번 지정을 받게 돼 지역 경제 회복과 전북의 산업 부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