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전액 몰수 등 최고 수준의 투기방지 대책을 꺼내 들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검사·수사관 등 검찰인력 50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부동산 부패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도 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악으로 치닫는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전원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등은 과도하게 징벌 중심의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같은 정책이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되거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 원칙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및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전원 세무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투기 관련자의 자금 정보 전달 등 불법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70%로 높이고,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액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 소급 몰수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 관련 재물과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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