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 5명 중 1명 다주택… 부동산 정책 신뢰하겠나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0년 말 기준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절반이 넘는 388명(51.1%)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토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도 148명(19.5%)으로 5명 중 1명이나 됐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고위 공직자라고 많은 부동산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며 핵심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이들이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지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작지 않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이해충돌이나 투기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얘기했는데, 공직자 상당수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사회가 이러니 이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따르겠는가.

국회의원도 신고 대상 의원 298명 가운데 49명이 다주택자였다. 6명 가운데 1명꼴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1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도 상당수가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땅이나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윗물이 흐리면 공직사회 전체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